엉뚱한 환자에 낙태수술…‘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면허 취소 안되는 이유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돼…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 바뀔 수도”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사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경우 부동의 낙태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와 달리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등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모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차트가 바뀌었는데도 크레이지슬롯 본인 확인 없이 마취제를 주사한 혐의, A씨 역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가 마취제 탓에 잠든 뒤,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A씨와 B씨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부동의 낙태죄의 경우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취 주사를 맞아 잠들었던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반대 의사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부당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0년까지는 이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측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언론 크레이지슬롯 취재 요청을 피하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전 최소 2번 이상 하게 돼 있는 본인확인 절차만 지켰더라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수술 준비 단계에서 (환자에게) 이름·주민번호·병력번호를 듣고 난 뒤 수술 준비가 끝난 다음, 마취할 때,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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